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은 절대 불가

데스크칼럼

편집국 | 기사입력 2023/12/06 [21:13]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은 절대 불가

데스크칼럼

편집국 | 입력 : 2023/12/06 [21:13]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내용이 담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대표 발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잠잠했던 화성시의 심기를 건드렸다.

 

화성시 중요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문제는 끊임없는 수원시의 도발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 민민 갈등으로까지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분쟁의 씨앗을 깨트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끝없는 분쟁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분쟁의 씨앗을 깨트리기는커녕 민간국제공항 건설이란 까나리액젓을 내밀며 화성시를 농락하고 있다.

 

이에 수원 무가 지역구인 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원시를 위한다며 3년 전 202076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심사보류로 남아 폐기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다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오른 화옹지구를 지역구로 둔 송옥주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어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수원군공항은 이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화성시로의 이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만 한다. 화성시는 곧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0만 특례시에 군공항 이전은 너무 적나라하게 발전을 저해하자는 의도 아닌가.

 

국제민간공항이 건립되면 인근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에 제한이 온다. 국제민간공항 인접지역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 관련 규정에 의거해 항공 고도제한에 묶이게 된다.

 

김포국제공항이 좋은 사례다. 김포국제공항은 1958년 개항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 지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이 적용됐다. 재산권 행사 및 개발제한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인접지역이 서울시 면적의 13.2%에 달하는 약 80지역에 45~100m 고도제한에 걸려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 무척 어려운 숙제다. 규제 완화는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정부의 힘으로는 버겁다.

 

국내 국제민간공항이 건립된 도시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고도제한 규제가 매우 강력한 도시다. 화성시도 국제민간공항이 건립되면 개발 발전보다는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저해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100만 화성특례시에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절대 불가방침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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