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태영 경기남부하나센터장

갑진년 시작부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란 단어 속에 불안과 익숙해져가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9·19 군사합의 파기, 연락채널 두절, 최고당국자 간의 ‘말 폭탄’으로 전쟁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법의 주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한다. 한국과의 민족관계를 포기하고 70여년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 시키겠다”고도 했다. ‘브리핑’으로 넘기기엔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태롭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계선을 그릴 수 없는 바다가 전장이 될 판이다. 이미 세 차례 교전이 벌어진 바 있고, 연초부터 포격전의 공방이 오갔던 서해상에서 충돌을 막을 빗장이 풀렸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소통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4.10총선을 앞두고 남과 북의 정치적 혼돈 상태에 빠져있다.

한반도 위기감이 점점 높아갈수록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정은 더 복잡하고 착잡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으로 악화된 감정이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표현될 수 있고 따가운 눈총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요청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그 자체로 인도주의적 중요성이 있으며 향후 남북통일이나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구상과 대책이 필요하다.

화성시에는 1,3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가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다. 화성시는 2023년 말 100만 도시입성에 축제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인다.

2010년부터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지원 사업에는 타 지자체 비교해 인색하기 그지없다. 지역협의회는 상하반기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필자 기억으로는 2010년 최초 한번 열리고는 서면으로 그것도 기억에서 지워지려하면 대처하기 급급했다. 타 도시에 비해 월등이 많은 거주인원이 많으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지자체의 행정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분단과 갈등의 희생자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통일사회를 미리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물론 개인별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는 분단의 희생자이자 통일의 기회로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로 접근하고 바라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남한사회의 인식변화를 비롯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지역공동체 속에서 긴 시간 형성되어야 하는 생활문화와 연결되는 문제이며,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와 민간단체 협력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커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과 마음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적 삶 속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주민이 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역할과 참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동등한 지역주민으로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및 취업,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전입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야만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주민, 기업,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남을 통해 남북한주민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