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경기도 승인 전 인근 마을 돈 살포 논란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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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하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주테크(주)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인근 마을에 마을상생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살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살포한 돈이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조건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급되면서 민민 갈등은 더욱 격화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송교1리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마을회관에 모여 성주테크(주)에서 지급한 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곡산단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및 마을상생 발전기금 반환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송교1리 임시총회 돈 반환 만장일치 통과
앞서 성주테크(주)는 송교1리와 2리 마을에 각 3,250만 원 씩 총 6,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돈은 홍모 송교2리 이장이 수령해 통장에 넣어둔 상태다.
이날 임시총회는 마을주민 47명(권한 위임자 포함)이 참석했으며, 전순득 주민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이 ‘악성 지정폐기물 매립장 투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홍기충 송교1리 이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한 간략한 설명 및 성주테크(주)에서 지급한 돈의 수령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송교1리 임시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정폐기물 건립 반대와 성주테크(주)에서 지급한 돈을 수령하지 않고 반환하기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에 송교1리에 지급된 돈은 다시 성주테크(주)로 돌려줄 예정으로 돈으로 점철된 주민 간 갈등은 일단락 됐다.
홍기충 이장은 “돈이 들어오면서 마을주민 반은 받자, 반은 받지 말자는 갈등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임시총회를 열어 받지 말자라고 100% 동의해서 갈등 없이 반환하고 끝내게 돼 마음 편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 논이 그 근방에 있어서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저도 먹고 외부에 팔아야 된다.”며 “우려한 데로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지하수로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누군가는 먹게 되고 그럼 2차 중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전순득 주민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악성 지정폐기물이 서신면 고향땅에 묻히기 시작하면 300년 500년 아니 그 이상 오랜 시간동안 악성 지정폐기물 무덤으로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며 “악성 지정폐기물 무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줄 것으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전곡산단 계획 변경 심의가 남았다”며 “성주테크는 변경심의를 무사히 얻어내기 위해 주민들에게 마을상생이라는 독약이 들어있는 돈을 살포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단돈 몇 푼에 악성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립하기 위해 고향을 팔지 말자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조모 성주테크(주) 대표이사는 화성타임즈와 통화에서 서신면 인근 마을에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해 마을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한 돈이라고 항변했다.
조 대표이사는 “예전에 마을상생협약서를 체결했고 협약서를 기준으로 집행한 것이다”면서 “마을상생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사인한 대표자에게 지급했으며, 송교1리가 반환하면 반환하든 다른 동네에 나눠주든 예산이 잡혀 있어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최종 승인을 앞둔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에 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조건부 적합을 내린 환경청 통보와 마을상생협약서를 내세워 약속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환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내놔라
마을상생 협약금이란 명분으로 살포한 돈을 반환하려면 중요한 개인정보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반환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송교1리는 성주테크에서 살포한 돈을 마을 임시총회를 거쳐 반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고, 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8일 현재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홍기충 송교1리 이장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성주테크 계좌번호를 요구했지만 성주테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김모 씨가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마을주민들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만 반환할 수 있다”면서 “회사(성주테크(주))에서 그렇게 해야지 인정을 한다.”고 말하며 반환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성주테크에서 지급한 돈에 대해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얘기만 들었다”며 “우리는 반환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마을도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니 일단 추이를 지켜 보고 함께 행동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