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재참사 이어 엎친 데 덮친 격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강타

백혜련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25일 입법 예고 마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앞둬 대응책 마련에 고심
송옥주 대응 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정명근 화성시장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 침해하는 특별법안 철회해야”

유상수 | 기사입력 2024/06/26 [16:31]

화성시 화재참사 이어 엎친 데 덮친 격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강타

백혜련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25일 입법 예고 마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앞둬 대응책 마련에 고심
송옥주 대응 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정명근 화성시장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 침해하는 특별법안 철회해야”

유상수 | 입력 : 2024/06/26 [16:31]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 촉구…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을 가진 특별법이 5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에 의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또다시 발의됐으며, 25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여의도 집회 모습)

 

화성시가 공장화재 참사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성시와 수원시 간 민감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발의됐다는 소식에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의혹을 가진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5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에 의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25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에 이은 후속 특별법이기에 화성시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화성시는 서신면 전곡리 공장화재 참사 수습에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연이어 터지는 대형 사건들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해 민··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은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에 대응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20일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 특별법안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로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지역갈등 촉진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이 상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화성정 선거구 출신인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어 화성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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