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보임’ 팽팽한 신경전…“네가 가라” “못 간다. 네가 가라”

화성시의회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수원지방검찰청 벌금 300만 원
피해자 의원과 가해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사보임 터져
가해자 의원 사보임 안 하겠다 요지부동 결국 9월 2일 임시회까지 이어져

유상수 | 기사입력 2024/08/12 [16:53]

화성시의회 ‘사보임’ 팽팽한 신경전…“네가 가라” “못 간다. 네가 가라”

화성시의회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수원지방검찰청 벌금 300만 원
피해자 의원과 가해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사보임 터져
가해자 의원 사보임 안 하겠다 요지부동 결국 9월 2일 임시회까지 이어져

유상수 | 입력 : 2024/08/12 [16:53]

▲ 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만한 협의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의회 개원식까지 치렀지만 의원 간 사보임문제가 대두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의 미완성 퍼즐로서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그만두는 것)과 보임(직책을 맡는 것)을 합해서 사용하는 말로 의회에서는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대 화성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후반기 원구성에서 피해자 의원과 가해자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보임하면서 분리조치 일환으로 사보임 문제가 터진 것이다.

 

하지만 의원 간 네가 가라” “못 간다. 네가 가라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등 가해자 의원의 요지부동으로 사보임 문제는 결국 92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투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3A모 국민의힘 화성시의원이 익명으로 B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에게 수차례 악성문자를 보낸 사실이 발각되면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이 권고됐지만, 지난해 9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처분으로 의결됐다.

 

화성시의회의 징계와는 별도로 B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은 지난해 5월 화성동탄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A모 국민의힘 화성시의원이 벌금을 납부하면서 형사처벌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 A모 국민의힘 화성시의원과 피해자 B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이 지난달 4일 화성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 함께 보임하면서 피해자 B모 의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사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피해자 B모 의원은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지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해하고 양보하라며 통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두 번 죽이는 것이다나는 죽어도 같이 못 있고 사보임이 안 받아들여지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체 해 달라고 요구했다김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바꿔준다고 해서 개인 자격이 아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자격으로 의논을 통해 바꿔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은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같은 달 4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피해자 B모 의원이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분 명단을 보고 가해자 A모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배분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사보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미영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인이 힘들어서 다른 상임위로 바꿔주세요 하면 그건 제가 책임지고 바꿔준다고 그랬다그런데 본인이 잘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싫다는데 그것을 내가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는 책임지고 바꿔주겠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 B모 의원의 주장과 본인이 원하면 책임지고 바꿔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김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 책임에 대한 진실공방이 불거져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보임 문제해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해자 A모 의원은 약식기소 벌금을 납부하면서 벌은 끝난 것으로 피해자 가해자 개념은 일단 그 선에서 다 끝난 거다.”화성시 생방송으로 사과문도 발표했고, 검찰 벌금도 납부하는 등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이 끝난 후에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곳에서(문화복지위원회) B모 의원과 잘 지내고 싶다나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갈 수는 없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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