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3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대한 피해가 급증”을 언급하고,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한 책임과 정책기조를 바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원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N번방 사건 이후 설립된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산시켰고, 전문위원회가 권고한 예방조치 및 법 개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성인권 교육사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테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예산 운영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또한 비상이라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의하면 작년에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총 489건의 상담과 영상물을 삭제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고 경기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수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