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신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에서 성주테크 관계자가 현황판을 앞에 두고 경기도 심의위원 및 주민 참석자들에게 사업 현황에 대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하고 있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와야지 정확한 답을 못하면 우리가(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 심의위원회 위원들) 오늘 여기 왜 온거야”

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 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 심의위원회)는 20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하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립 부지 현장을 찾아 사업주체자 성주테크의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질타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27일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재심의를 앞두고 현장을 찾았으며 성주테크 및 SK에코플랜트 관계자로부터 간략한 사업 브리핑과 함께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00m 내에 위치한 팬션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했다.

경기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주체자 성주테크에서 신청한 전곡산단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적합과 부적합 심의에 들어갔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를 의결하면서 현장실사를 결정했었다.

경기도 심의위원회 재심의는 오는 27일 수요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최종적으로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찾아 사업 브리핑 및 현장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현장 실사에서 판단한 내용들은 재심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매립장 발생 침출수 처리문제 ▲유수 유입에 따른 침출수 혼합 처리 ▲화재 ▲30m 높이의 에어돔으로 인한 주변 건물 조명권 침해 논란 ▲매립장 규모 선정 기준 불명확성 ▲환경보전방안 협의 후 산단관리계획변경 없이 부지 분양한 위법한 절차 ▲마을주민과 상생협약 유무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사전 협의 부족등 다양한 문제를 꼬집었다.

▲ 경기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팬션 단지를 방문해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붉은색 원)와의 팬션단지 및 제부도 및 전곡항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전순득 주민비대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최초 매립장 규모 선정에서 폐기물 매립 용량 45만㎥(지정폐기물 9만 5,000㎥와 일반산업폐기물 35만 5,000㎥)를 10년 9개월 동안 매립하겠다는 계획 변경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성주테크 관계자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 심의위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에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매립 용량을 산정하는 게 맞는데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심의에 올린 사유가 정해진 매립 용량이 없이 ‘0’이었기에 이번에 매립 용량을 45만㎥으로 정하면서 중대한 변경사유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용도를 지정폐기물 매립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을 득한 후 토지분양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토지분양부터 이뤄진 절차상 위법성을 꼬집었다.

이후 경기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가까운 팬션단지를 방문해 매립장 부지에서 팬션단지까지 거리와 제부도, 전곡항 등의 위치를 측정하고, 매립장이 설립되면 주민들에게 끼칠 폐해 및 주민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홍종국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전곡산단 계획이 변경되면 입주 기업들에게 사전 설명 및 협의 등 정확한 사전 절차 없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식이다”며 “이곳에 지정폐기물을 매립한다면 어느 기업주가 분양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먼저이기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전순득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는 한 번도 없었으며, 주민을 현혹하기 위해 7개 마을에 돈을 살포했지만 일부는 반환했고 일부는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민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매립장 무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을 황폐화 시킬 것이므로 절대 들어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신미숙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원, 백승재 송옥주 보좌관, 이상환 수원군공항 반대상임위원장, 한규홍 서신면 사회단체협의회장, 전순득 주민비상대책위원장, 홍종국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장, 박혜정 환경운동연합 화성시지회 대표, 김청중 장외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