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매립사업 제동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3시간 심의 결과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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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하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부적합’ 판정으로 부결처리 되면서 매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서신면 전곡산단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 신청에 따라 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가 개최됐다.
이날 경기도 심의위원회는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관계자, 성주테크 및 SK에코플랜트 관계자, 주민대표 등을 참석시켜 사업계획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3시간동안 촘촘한 심의를 거친 결과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변경안 부결 처리를 결정했다. 부적합하다는 판단 근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신면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시행자는 성주테크 주식회사이지만 SK에코플랜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매립장 부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 지정폐기물 매립사업에 뛰어들었다.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현재 산단 관리계획에는 매립 반입규모를 당초 산단에서 화성시로 범위을 확대돼 있으며, 일반산업폐기물만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외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산단관리계획을 SK에코플랜트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매립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산단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안 신청을 제기했던 것이다.
변경안 신청에 따라 경기도 산업단지관리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1차 산업단지관리계획 심의를 개최해 적합과 부적합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매립장 부지 현장실사까지 실행한 후 다시 심의하겠다는 재심의를 결의했다.
이에 경기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재심의를 앞두고 서신면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 현장을 찾아 주변현황 파악 및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실사를 마쳤다.(21일자 인터넷신문 및 27일자 화성타임즈 발행신문 1면 “서신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재심의’ 앞두고 현장 점검”)
전곡산단 매립장 사업은 매립면적 1만 6,452㎡(5,000평) 규모의 부지에 매립용량 45만㎥(지정폐기물 9만 5,000㎥, 일반산업폐기물 35만 5,000㎥)를 높이 45m(지하부 35m, 지상부 10m)로 매립하겠다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사업기간 10년 9개월 동안 매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으며 물거품 됐다.
전순득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한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부적합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서신면은 서해안 관광특구로서 해양관광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기업의 경제이익 논리보다 지역발전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위해 함께 싸워온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장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이번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준 정명근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주민들이 힘을 내서 싸워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