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무상교통 예산안 진통 끝 표결처리 통과

도시건설위원회 만장일치 의결하고 예결위에서 표결처리 5대3 통과
구 의원, 무상교통정책이 화성시 위기를 불러내고 재정악화 초래 주장
김효상 의원 “교통의 확대를 통해서 자유로운 교통 확대권 부여” 강조
배정수 의원 “무상교통은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9/18 [16:18]

추경 무상교통 예산안 진통 끝 표결처리 통과

도시건설위원회 만장일치 의결하고 예결위에서 표결처리 5대3 통과
구 의원, 무상교통정책이 화성시 위기를 불러내고 재정악화 초래 주장
김효상 의원 “교통의 확대를 통해서 자유로운 교통 확대권 부여” 강조
배정수 의원 “무상교통은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유상수 | 입력 : 2020/09/18 [16:18]

▲ 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무상교통예산안이 기립방식의 표결처리까지 가는 진통을 겪으며 14대3으로 통과됐다.(사진 왼쪽부터 반대의견을 제시한 구혁모 의원, 찬성의견을 제시한 김효상 의원과 배정수 의원)     ©

 

오는 11월 시행하는 만 7세 이상 18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복지정책 무상교통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으며 정회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다.

 

18일 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흥범(국민의힘, 비봉·매송·남양·마도·송산·서신·새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후 구혁모(국민의당, 동탄4~6) 의원은 무상교통 예산안에 대해 전면 삭감을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무상교통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상정 재차 심의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구혁모 의원이 본회의에서 또 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두고 본인의 정치행위란 지적까지 대두됐다.

 

어느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평가할 때 열심히 하는 시의원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놨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구혁모 의원은 무상교통정책이 화성시 위기를 불러내고 있다며, 재정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백 억 원 투입되는 무상교통정책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며 (무상교통예산안)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찬성의견에 나선 김효상(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2동·진안) 의원은 이번 무상교통정책은 23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통의 확대를 통해서 자유로운 교통 확대권을 주고 있다라며, “화성시 전역의 모든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예결위에서 5:3으로 통과했다라며, “본인의 정치행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6동) 도시건설위원장은 무상교통 예산안은 도건위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전반기 도건위에서도 통과한 사안이다라며, “무상교통은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도건위에서는 예산심의 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의회는 표결처리 방법을 기립방식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의 집계를 도출한 결과 찬성 14명과 반대 3명으로 무상교통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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