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정책’과 ‘진상교통정책’

발행인 칼럼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9/23 [22:04]

‘무상교통정책’과 ‘진상교통정책’

발행인 칼럼

유상수 | 입력 : 2020/09/23 [22:04]

▲ 유상수 발행인     ©

 

말도 안되는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며 영업방해를 초래하는 사람을 진상이라고 부른다.

 

오는 11월 아동·청소년의 교통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무상교통정책이 화성시의회에서 진상교통정책으로 바뀌어 진통을 겪으며 겨우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논란의 중심에 또 다른 이면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장면이 연출됐다.

 

논란의 대상은 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이다. 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던 장본인이다.

 

예결위에서 난상토론 끝에 만장일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로 들어갔지만 결국 찬성5와 반대3으로 통과됐다. 그 당시 구 의원도 표결에 참석했던 위원이다.

 

비록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겠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한 표결처리로 통과한 예산안인 것만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무상교통예산안에 대해 전액삭감을 주장하며 반대를 외쳤다. 그리고 표결처리에서 143으로 통과됐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본회의에 상정된 무상교통예산안이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 될 것이며, 이의제기가 나오면 반대토론 후 표결로 처리할 것임을 구 의원처럼 능력이 뛰어난 젊은 정치인이 모를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표결로 들어갈 경우 다수의 찬성표로 통과될 것이라는 사실도 구 의원처럼 뛰어난 젊은 정치인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구 의원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뛰어난 젊은 정치인무능한 젊은 정치인으로 뒤집힐 것이다.

 

그런데 구 의원은 무상교통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동료 의원들과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동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결위 소속으로 무상교통예산안에 대해 반대를 표했지만 통과한 것이 억울했던 것일까. 아니면 어느 시의원의 지적대로 자신의 정치행위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일까.

 

물론 시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행위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며 펼치는 의정활동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 의구심만 가득하다.

 

무상교통정책이 제대로 된 교통복지정책인지, 아니면 포플리즘에 빠진 돈 먹는 정책으로 추락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판단은 시민 몫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화성시의회가 아닌가. 화성시의회가 여야로 나눠졌지만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판단 기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예산 심의 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을 받으며 진상이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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