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얼마 전 나라 전체를 분노로 들끓게 했던 ‘20개월 영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살인사건’이 양부에 의해 발생했다. 분노한 많은 여성 단체와 각계각층의 수많은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신상공개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이 사건은 아동 관련 강력범죄로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현대사회 아동인권보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아동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동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다. 아동문제에 전문가라 칭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촘촘한 대응책 제시와 안전보호 정책들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된 지 올해로 21년째다. 그동안 많은 아동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안전한 보호를 약조하지만 실제로 이행되거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사망한 20개월 영아의 친모는 미혼모다. 미혼모의 열악한 현실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동의 친모는 가정 육아수당과 미혼모 기초생활 대상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미혼모와 양부는 생활복지서비스 지원정책으로 지급된 현금 수당을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악한 생활형편을 살펴보았더라면 20개월 영아는 우리 곁에서 숨 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관할행복복지센터 및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는 가정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미혼모 가정의 아동에 대한 안전과 가정형편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혼모의 관심은 사회 구성원들의 몫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미쳤더라면 20개월 영아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과 아쉬움이 남는다.

현대사회의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 가족의 다양한 기능성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다른 지자체는 차치하더라도 화성시는 좀 더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지향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맞춤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