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 확대 필요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유상수 | 기사입력 2022/01/18 [20:04]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 확대 필요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유상수 | 입력 : 2022/01/18 [20:04]

▲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942년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를 제창했다.

 

이는 태어나는 출생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 전 생애를 국가가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를 지칭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물음표를 달아보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란 벽에 부딪혀 사회 각 분야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위험에 처해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부족을 불러일으키며 산업전반에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위기의식은 노동력을 대신할 기계화에 의존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역피라미드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고령화 사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 매체의 뉴스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예약전쟁에 대해 소개된 적이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3곳 중 서울 1, 경기도 여주 단 1곳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울산 곤곤 산후조리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권을 통틀어 유일한 공공 산후조리원이다. 그러다 보니 매달 초 1일 예약을 받는 날에는 텐트까지 동원하면서 밤새 줄을 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 산후조리원 시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시설부지와 건물, 그리고 운영전문 인력 확보 또한 큰 어려움으로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 9509,458명 인천광역시 2948,375명 경기도 1,3565,450명이지만 수도권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2곳이라는 사실에 대한민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는 갈 길이 멀게 만 느껴진다. 국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복지 국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을 지양하고 출산을 독려하는 각종 출산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요람 이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기회비용은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억누르고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 이에 결혼을 회피하고 싱글가정의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구 감소를 급격하게 불러오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출산장려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책임과 권한이 많이 이양되는 자치분권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외치는 화성시가 요람에서 맞이할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확충에 선두주자로서 앞서 나가길 기대한다. 이에 화성시에서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및 가정에게 좋은 사회복지정책 선물을 선사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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