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여자교도소 추가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마도면 우체국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여자교도소 증설을 반대하는 ‘교도소 추가 설치에 대한 마도면 의견’이란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양섭·정명희·최기범 공동위원장)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 여자교도소 증설과 관련해 법무부의 일방통행 절차를 규탄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여자교도소 증설을 두고 법무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화성여자교도소 추가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마도면 우체국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여자교도소 증설을 반대하는 ‘교도소 추가 설치에 대한 마도면 의견’이란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번 비대위 내용증명은 마도면민 7,200명을 대표해 마도면 20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협의회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마도면 내 교도소 추가 설치 결사반대, ▲주민의견 무시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교도소 설계용역행위 규탄, ▲법무부는 여성교도소 유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의 내용을 담아 결사반대의 의지를 나타냈다.

법무부의 화성여자교도소 신설과 관련 마도면 주민들의 결사반대가 불거진 이유는 법무부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여자교도소 신설을 주민들과 협의 또는 공청회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화성여자교도소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분노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옮겨 붙어 아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자체를 마도면에서 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화성여자교도소 추가설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마도면은 기업활동의 메카로 화성시 재정자립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이므로 혐오시설 설립은 화성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라며, “태백시에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듯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재공모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에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기범(마도면 이장단협의회장) 공동위원장은 “교정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 또는 화성시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다못해 지역 국회의원들까지도 모르게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결하고 안 좋은 교도소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마도면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양섭(주민자치회장) 공동위원장은 “화성직업교도소는 마도면 중앙에 위치해 있어 현재도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자교도소 신설은 절대 불가하며 아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옮겨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마도면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지역발전 장기계획이란 시각으로 볼 때 큰 걸림돌로서 여자교도소 신설을 막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건축물 건립 제한이 걸려 있는데 화성여자교도소가 신설되면서 교도소 시설 범위가 넓어져 건축물 제한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라며, “화성시가 아파트를 추진한다든가 큰 빌딩을 건축하려 할 때 법무부에서 고도제한을 빌미로 건축물 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 건축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는 화성시의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여자교도소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바로 뒤에 위치한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4만 1,930㎡ 면적에 총 사업비 552억 3,500만 원을 투입해 약 5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2020년 6월 설계용역 입찰로 본격 추진에 나섰다.